민주,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임할 국회 차원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이 있어야겠지만, 국회 자율적 결의로 만드는 소추위원단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탄핵심판에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이 장관 탄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결국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싶다면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당시 소추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