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8군단 해체 시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 채택

양양군의회가 오늘 열린 2023년 첫 임시회에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문은 올해 상반기 예정한대로 3군단이 8군단을 흡수 통합할 시, 지난 수 십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바, 8군단 군사기지는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8군단이 1987년 창설되면서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에는 2백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양양군의회는 군부대 밀접지역은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8군단 해체로 인한 병력감축으로 기존 군단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102 여단의 이전으로 일부 존치하는 경우보다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부지 환원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이 훨씬 많다면, 국방부는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가로막힌 지역주민에게 8군단 군사기지를 환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날 건의문을 채택한 양양군의회 7명 전원은 ▶8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기능이 상실된 8군단 부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 ▶군사시설 부지를 양양군민에게 환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고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