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67) 민주당은 '탄핵'을 방탄에 이용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민주당은 핼러윈 압사 사고 직후부터 국민적 슬픔을 당파적 분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명료한 비극의 정쟁화입니까?

민주당 탄핵안의 앙상한 논리가 바로 그 방증입니다.

민주당도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직무 정지를 통해 오히려 국가의 행정안전 업무의 공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당 대표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성동격서입니다. 온갖 위법 혐의가 분명한 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위법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장관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비극적 사고와 국회의 권한을 연료로 소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대상은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