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결국 구속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고의로 점수를 깎을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양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1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차모 방통위 과장은 전날 기소됐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 항목에서 총배점의 50%를 넘지 못했고, 다시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방통위 심사위원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