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정부가 13일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중앙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를 투입하기로한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사업별 집행관리 및 검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 최소화 또는 인상 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