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압도적 힘 ‘가짜 평화 시대’ 끝내야...강력한 자위권을 강조"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강조한 것과 관련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가짜 평화 시대’는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강력한 자위권을 강조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생존은 자구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할 상위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가 잠재적 경쟁자 내지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정글 속에서 대한민국은 특히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에게 안보 정상화와 군사력 강화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며 "탄도 미사일,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무인기, 핵,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신안보 전력에 의한 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김정은 정권에 끌려다니며 대북 굴종 정책을 펼쳤던 지난 5년 사이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했고 사실상 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가짜 평화쇼를 직접 연출해가며 중재자 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군 내부는 썩어들어갔고 한·미·일 간 신뢰에는 금이 갔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가짜 평화의 시대’에 종언을 고한다"며 "이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고 직격했다.

이에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발사의 왼편’을 도입해 국가 방어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로 했다"며 "기존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만으론 실제화된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미국의 핵자산 이용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비이성적인 김정은 정권이 이제 핵까지 손에 쥐었으니 그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론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무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때를 준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일 3자 협력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정보, 사이버 관련 의제도 올려두고 김정은 정권의 제어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3국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안보 시스템 개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자비는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