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밀어붙이기식 속전속결’은 반대

[신성대 기자] 서울시가 통폐합을 결정한 투자출연기관들이 “출연기관 통폐합 절차들이 졸속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졸속적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과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를 비롯해 한국노총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5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출연기관 졸속 통폐합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토론회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 통폐합을 위한 경영효율화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기(公器)인 출연기관의 운명을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속전속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폐합 대상으로 3개 기관 모두 전임 시장 때 설립된 것”이라며 “출연기관들의 통폐합 절차들과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독주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과 즉시 통폐합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을 6개월 뒤로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관의 통폐합 절차는 올해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지만 자연 감소 요인 발생시 현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직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14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유사‧중복 업무와 기능문제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운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문제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시 투‧출기관이 지난 10년간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며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재단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혁신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13개 재단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설립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재단은 단 1개뿐이었음에도 9개 재단 신설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