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표단, 대만과 무역협상 위해 14∼17일 대만 방문

2023-01-05     정욱진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두번째 협상을 대만에서 진행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오는 14∼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2라운드 협상을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이 AIT를 대표해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타이베이를 방문한다. 협상단은 테리 맥카틴 USTR 중국 담당 대표보를 대표로 하고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미국이 협상 주체로 AIT를 내세우긴 했지만, 미국 정부 대표단이 사실상 정부 간 협상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입장으로, 주권국가 간의 행위에 해당하는 무역협정 체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듯 이날 자료에서 이번 무역협상을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작년 6월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작년 11월 8∼9일 미국 뉴욕에서 첫 협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