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될 것"

[정욱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MB 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입니까"라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다"며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해까지 딱 2주 남은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도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선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원했는데 아직도 없다며 300여명 유가족들은 슬픔보다 더 큰 분노로 절규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별개인 예산과 이태원 참사를 하나로 묶어 초부자감세는 어떻게든 관철하고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안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사퇴를 선언한)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