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10) 민노총 해체, 힘들어도 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인기 없어도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그 중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의) 유연성, (노사관계-처우등의) 공정성, (노동자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아이스크림 공장 근로자는 여름에 많이 일하고 겨울엔 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대형 노조 근로자와 중소기업, 하청회사 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서로 지킴으로써 지난 번 화물연대파업과 같은 불법 파업은 없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노동개혁은 경제의 기본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노총의 불법 정치행위는 이미 노조활동의 선을 넘었습니다.

행위, 목적도 불법이고 파괴적 수단도 불법입니다.

불법 폭력조직이 된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