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민생경제 상황 고려 결단"

[신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민주당은 고심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이고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 중으로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 예산안 처리를 완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권자의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이 이태원 참사 49재라며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만큼 여당은 당연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안 처리를 지연되는 것을 여당이 걱정해야하지 야당이 걱정하는 지금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견제감시활동을 해야 하고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경제상황 개전에 안 되는 것은 영국 총리가 사퇴하는 상황에서 이미 확인 된것"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초부자감세, 초대기업 감세가 경제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진척되지 않아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 달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도 하나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 타결이라며 법인세 문제뿐만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설치기구 문제 등 사안들로 여야가 협상해 오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타결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을 진행해왔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1%는 더이상 유예나 추가적인 것 없이 1%만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국민감세 3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국회의장과 정부측도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1% 시행령 등이 검토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