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65) 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내년 예산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이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통과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윤석열정부예산을 흠집내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는 정부안을 한사코 반대한다. 이유는 초부자감세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부자와 서민의 잣대로만 보면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법인의 대주주인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들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다. 그러나 경제전체,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논리는 악성 거짓말이다.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 나라의 법인세율은 22%전후인데 문재인정권이 우리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고용, 임금, 연구개발투자 등에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새로운 투자도 위축되어 경제활력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법인세를 부담하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시들면, 그 때도 부자와 서민을 들먹일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기업이 망하면 피해의 직격탄은 서민을 향하지 부자를 향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조정하려는 정부정책을 놓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 신속히 예산을 세우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