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64) 5년 동안 대형건설현장은 무법천지였다

경찰이 앞으로 200일 동안 건설현장의 노조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문재인정권 5년 동안 대형건설현장은 무법천지였다. 노조를 등에 업은 폭력세력들이 들이닥쳐 건설현장을 점령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를 쓰라고 강요한다. 거부하면 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현장을 두달이고 석달이고 마비시킨다.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분명 문정권치하에서 노조는 성역이었다. 폭력세력들의 그런 행태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는 적나라한 범죄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권이 바뀐 후 한국노총은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산하건설노련을 퇴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꿀먹은 벙어리다. 경찰은 앞으로의 불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난 5년동안 저지른 그들의 범법행위까지 낱낱이 수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범행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방치시킨 배후의 문정권 핵심인사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경제활력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