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48)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합시다.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합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합니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습니다. 이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드립니다.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대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아봅시다. 저도 힘을 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