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62) 불법, 탈법의 독버섯을 씻어낼 수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바른 대처다. 그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이라 비난하며 거부한다. 계엄령이라고? 그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면 진짜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저들의 불법행동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고 배후를 가려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다짐한다. 배후세력들은 조합의 막강한 자금력을 사용해 불법파업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조합비는 합법적 조합활동이 아니면 한 푼도 쓸 수 없는 것이 법이다.

철저히 수사해 횡령으로 단죄해야 한다.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군이 갖고 있는 운송수단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불법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엄단해야 한다. 불법파업으로 끌려들어간 조합원들이 불법을 거부하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소유하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더 이상 불순한 세력들의 정치투쟁 도구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이 무법천지를 법치로 극복하면,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든 불법, 탈법의 독버섯을 씻어낼 수 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틀 것이다. 정부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두려움 없이 정부를 믿고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