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우리 산업 기반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

[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번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의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윤 대통령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들이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생동감 있게 말해줬다"며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며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서둘러 골조,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여한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국적으로 약 56% 레미콘 공급 중단된 상태"라며 "건설노조 파업과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갑질 등에 의해 건설업을 종사하는 건설협회 1만8000개가 더이상 이대로는 건설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