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61) 미봉책으로 화근(禍根)을 키우지 말라!

산에 오르니 어느사이 낙엽은 모두 떨어지고 나목(裸木)이 군집을 이룬다. 어쩌다 미처 떨어지지 않은 마른 잎새가 실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앙증스럽다. 다가오는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 경제에도 매서운 겨울이 닥쳐온다.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시끄럽다.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다, 금융위기가 터질지 모른다는 등 어두운 전망이 봇물을 이룬다. 기업이든 정부든 이 경제한파를 견뎌낼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이 판국에 민노총 화물연대가 정치구호를 내걸고 물류대란을 획책하고 있다.

너무 황당해 할 말을 잊는다. 보도를 보니 오늘부터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불법을 멈추라고 설득하는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저들의 요구를 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저들의 행동이 어떻게 불법이고 범법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불법, 범법을 기획하고 지령하는 집단과 거기에 끌려가는 선량한 조합원들을 분리해야 한다.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서라도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 어정쩡한 미봉책으로 화근(禍根)을 키우지 말라! 정부가 결연한 의지로 정공법을 택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