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향후 5∼10년,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4대전략 수립"

정부가 앞으로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시스템을 제시했다.

잠정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정체계 구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재정비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