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59) 엄중하게 모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전국적인 총파업을 선언했다. 요구조건은 안전운임제의 일몰폐지와 확대적용 그리고 노란봉투법제정이다. 이런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가뜩이나 비상상황에 처한 우리경제의 목을 조르면서 정부와 국회를 협박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도발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들은 몇개월 전에도 불법파업으로 우리경제와 정부를 흔들었다. 그 때 나는 정부가 한발도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불법파업을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은 반드시 더 본격적인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불법을 무릅쓰는 순수한 파업이 결코 아니다. 그 배후세력은 정부와 경제를 협박하는데 머물지 않고 우리 국민과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명천지에 일개 노조가 감히 국민과 체제에 도전한다면, 정부의 대응은 명백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관용을 베풀 여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또다시 어정쩡한 타협에 나서면 안된다.

엄중하게 모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초소화하면서 불법의 원천을 뿌리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노동개혁의 시발점을 만들 수 있다. 일부 불순한 노동세력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그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