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96) 민주당이 원했던 것이 세금폭탄인가!

2022-11-23     편집국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주택·토지 소유자 130만명에게 발송됐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작년보다 28만명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집값은 수억 원 내렸는데 종부세는 더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집값이 급락해 공시 가격 밑으로 내려간 지역도 수두룩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 소득은 13%, 주택 가격은 37% 상승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0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려는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엉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는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자신들이 먼저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구걸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끝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를 자행한 결과로 종부세 폭탄을 던지는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실력도 없고 염치도 없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