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입법 논의 간담회…업계·전문가 참석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논의한다.

당정 간 조율을 거쳐 최근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개인·법인 벌칙 부과 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 상충 방지 대책,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재원 빗썸 대표가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에 대해,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하고, 이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등 정부 측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정부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