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시장님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김지호 시의원이 김동근 시장이 참석한 제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문화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가 지리한 법정싸움이 진행됐다고 밝히자, 김 시장도 동의하여 앞으로 의정부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 의원은 김 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문화복합단지 물류센터건축허가를 왜 지금까지 취소하진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취임 1호 업무지시로 내렸기에 엄중하고 중용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계실건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 “판결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신뢰다.” 정당한 행정권을 발동하겠다. 직권을 취소하겠다고 이런 대안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라고 추궁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서 제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고 표현을 썻습니까? 반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에 논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정확한 표현 하면 직권취소 문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이 시장님!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갑자기 말하여 주위가 숙연한 분위기였다.

김 의원과 김 시장은 문화복합단지 물류센터건축허가 취소가 상호 법적인 대안과 법리해석, 행정행위해석으로 상호 설전을 벌였다.

김 시장은 김 의원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해결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며, “직권취소를 통해서 사법으로 다투는 방법”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시키든 아니면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법적으로 직권취소를 통해서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도 “문화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가 얼마나 어려운 1호 선거공약인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김 시장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개석상에서 공언한 것만도 수십 번” 될 것이다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