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마약사범 309명, 5년 전 대비 347.8% 폭증!

- 최근 5년여간 마약사범 총 59,662명, 1020 세대 마약사범 16,138명에 달해!
- 김선교 의원, “마약 근절 및 치료기관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정욱진 기자]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09)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올해 9월 기준 9,422명으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59,6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 연령별로는 20대가 15,0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750명, 40대 12,071명, 60대 이상 8,438명, 50대 8,301명, 10대 1,128명, 미상 9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9월 현재 24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무려 34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9월 기준 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은 137.3%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마약은 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악성 범죄”라며, “특히,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의 폭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내일을 위해, 강력한 마약 근절 대책을 비롯해 치료기관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