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75)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카카오 먹통으로 국민의 일상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큰 손해를 본 분들이 허다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거래와 소통이 우리 삶 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재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에는 우리의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대비하는 화재를 대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권리에 따르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카카오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보다 훨씬 중요한 고객데이터 안전관리 방안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IT 강국 한국에서 대규모 시스템 불통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