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과오납 환급액, 3천500억원 역대 최고

[김현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작년 기준 9만 7천건, 역대 가장 많은 가운데 과오납 환급액도 3,483억원으로 역대 최고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5년간 3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재위·운영위 위원)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정청구가 '17년 717억원에서 '21년 1,719억원으로, 착오이중납부도 '17년 168억원에서 '21년 75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국가가 패소한 경우에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주는 불복도 작년 기준 약 1천건에 598억원, 건수도 금액도 역대 가장 컸다. 또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도 작년 기준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