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8)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 사업권의 실소유주는 전북대학교 모 교수입니다.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도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토론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투자받기가 어려웠으나,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교수는 자본금 1천만원 사업을 중국계 기업에게 5천만 달러에 넘겼습니다. 무려 7천배 잭팟이 터졌습니다.

새만금 해상풍력이 준공되어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 2000억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즉 막대한 혈세를 중국에게 퍼주는 꼴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대장동 게이트와 아주 유사합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소수가 빈틈을 파고들어 국부를 약탈합니다.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입니다.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부패재생사업’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까지 세금 빼먹는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그 꼼꼼한 부패DNA에 놀랄 따름입니다.

부패의 과오는 후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설치한 국립현대미술관 태양광은 설치비 회수에 무려 4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왕조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후손을 약탈하여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