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 부터 쫓아내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28일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면서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회 폭주가 상습화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하고, 국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은 169명 전원의 발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 과반수 가결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자 건의안 발의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박진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이 결의안 자체가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며,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해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지난 27일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황 전 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순방 전반에 제기된 잡음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해임 사유도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관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을 보면 이제는 야당의 국회 폭주가 거의 상습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윤석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적폐와 부정선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부정한 세력에 눈을 뜰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