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의 법치와자유] (6)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 3]

2022-09-26     편집국

15회 연재 중 3회입니다.

디지털부정선거와 위조투표지 사전 투입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입장을 반복하는 판결문에 대한 비판입니다.

탄로 위험 감소를 위해 목표 지역구에 미리 정교한 양의 가짜표 투입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00% 계획수치를 달성할 수 없었기에 재검표에 대항하여 황급한 대비가 필요해졌고, 그 와중에 다수의 비정상투표지들이 끼어들어 재검표장에 나타났을 것으로 강력히 추측됩니다.

감사, 조사, 수사, 특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