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30) 사법의 정의(正義)는 주범을 확실하게 정의(定義)하는 일

경기도 법인카드유용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 카드를 최종 사용한 사람은 부인을 수행하는 5급 공무원 여비서 배모씨다. 그 여비서는 이제 자기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러면 부인이 의혹의 주범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그 법인카드의 발행인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그 카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 공적비용을 처리하도록 하였을까? 도지사부인이나 5급공무원은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도지사 이재명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를 이재명이 자기 부인에게 주고, 그 부인이 다시 자기를 수행하는 비서 배모씨에게 주어 사용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나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자신에게 교부된 카드는 자신의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공적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다.

이재명이 이를 어기고 카드를 부인에게 주어 부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유용의혹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의 구조다. 그런데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이나 부인을 수행하는 여비서에만 초점을 맞춘다. 마치 전법무장관 조국을 처벌하면 끝날 일을 그 부인을 잡아넣고 조국은 아직도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의 정의(正義)는 주범을 확실하게 정의(定義)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발행해 이재명에게 교부하였고, 그가 무단히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부인이 남편 몰래 훔쳐 사용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