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56) 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고통을 부른다

올겨울 전기 수급과 전기 요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억지 탈원전 정책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도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쓰이지 않고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되었다고 윤대통령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니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서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눈덩이처럼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요금 인상을 억누르다 뒤늦게 인상안을 내놨고 이마저도 대선 이후로 정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미뤘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변명과 내로남불로 일관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고통을 부릅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법필벌이 중요합니다. 죄지은 자는 처단되는 것이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