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55) 약속은 어느 한 쪽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려도 유분수지, 북한이 이미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북한은 2018년 9·19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지만, 2019년 초 ‘비핵화 사기극’이 만천하에 들통나자 대놓고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에는 눈을 감은 채 ‘정치적인 쇼’였던 남북정상회담을 새 정부가 지키라고 촉구하는 문재인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북한이 약속 이행의 진정성을 가지고나 있었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지난 8일 핵무기 사용지침을 법제화하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태세는 확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정말 큰 일 났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