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7) 이제 그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2022-09-13     편집국

 

최근 북이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다. 북은 이미 10년 전에 헌법을 개정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 선포한 바 있다. 세계에 핵보유국이 여러나라가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로 핵을 들먹이는 나라는 북 이외에 없다.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기막힌 일이다.

그만큼 북은 벼랑 끝에 서서 우리를 협박하고 미국을 견인(牽引)하려 안간 힘을 쓴다는 증거다. 북에도 헌법이나 법률은 있다. 그러나 그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김정은이 있다. 북은 김정은의 유일(唯一)지도로 통제되는 집단이다.

법령을 공표하면서 김정은은 북의 비핵화는 없다, 협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북의 핵개발의도를 정확히 진단했다. 대한민국을 핵의 인질로 잡고, 핵을 지렛대로 미국과 협상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 그것이 곧 북의 의도이자 전략이다.

그 다음은 바로 그들 주도의 통일이다. 그것만이 북한체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 미국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비핵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제 그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의 핵위협, 핵전략을 무력화시킬 현실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 옛말을 되새길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