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6)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역사는 해와 달이 비치는 법정이다. 그러나 그 판결은 언제나 늦다. 역사의 법정과 달리 현실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신속해야 한다. 늦은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권력이 덤벼들어 울산시장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 범법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선봉에 섰던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까지 되었는데,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위안부할머니들을 팔아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러 기소된 현역 의원에 대한 재판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것이 정의인가! 파렴치한 재판지연은 문정권, 김명수대법원의 책임이다. 우리 국민은 준엄하게 이를 꾸짖어야 한다.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무엇보다 신속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시간은 중요하다. 그러나 범법을 숨기고 살아남으려는 자들에게 정의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관철시켜야 한다. 사법정의의 수호자인 판사들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