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23) ‘모든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치안의 핵심인 경찰서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초유의 일. 하극상입니다.

또다른 경찰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하지만, 과연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본질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치안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숫자의 힘으로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면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권력에는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력이 커지면 견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졌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검찰의 견제기능은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권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없었으면 경찰국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지휘가 약화되면서 경찰의 사건처리도 통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폐해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도 견제가 필요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경찰국’ 제도일 것입니다.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국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 조직이 아니라 조정 조직입니다.

경찰간부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분 삼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독립, 중립을 말할 게재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충견노릇을 한 경찰간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통령 의중을 수행하기 위해 해온 낯뜨거운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문대통령 당선을 도운 드루킹 사건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증거인멸을 도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문대통령의 친구를 돕는 하청수사를 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집단행동에는 사실상 수수방관했습니다.

그 때는 왜 나서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비론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고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