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후변화 협력중단의 의미?"

2022-08-21     이준규

미국과 중국이 대만 갈등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과 관련한 대화를 중단했다.

중국은 5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미국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구 온난화 대응 협력을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갈 길이 먼 기후변화 대처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미국은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등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중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그간 일관성 없는 기후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쳤다며 응수했다.

WSJ은 "양국이 그간 기후변화에 협력해 온 것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무역분쟁이나 인권문제 등으로 극심한 반목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기후변화가 양국 간 대화의 끈을 붙잡아주는 의제가 돼 준 측면도 있다."면서 "양국이 기후변화 협력을 중단한 것은 두 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화하면서 파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란 희망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중단한 것이 당장 각자의 탄소 저감 활동을 역행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변화는 국내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직 외교관이자 빌라노바대 중국정치학 교수인 데버라 셀리그손은 "양국 간 대화가 막힌다고 해도 각 나라의 탄소 저감 목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자국 내에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정책 당국자들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배출 1·2위 국인 두 나라가 대화를 중단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11월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내용 등 더욱 과감한 조치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