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15총선 오산시와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열려

4.15총선 오산시와 파주을의 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이 오늘 11시 45분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곳의 지역구에서 각각 제기되어 있는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중 인천연수구을 지역만 진행된 상황으로 나머지 100여곳의 소송 대부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오산시와 파주을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해당 지역은 재검표에서 이미 화살표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없는 투표지 등 수도 없는 이상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밝히면서 검증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공개했다. 

검증조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비정상 투표지가 총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투표지 마다 세로로 일정하게 검정색 인쇄자국이 동일하게 찍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투표지의 증거 라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 변호사들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은 이기는 그 날까지 싸울겁니다." 라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법정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기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미 공개된 2021년 10월 29일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지 중 일부이다. 

지난 7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선거구의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의 기각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나머지 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소송당사자였던 민경욱 전 의원은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신중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라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현재 국회의원들의 지위였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인 공명선거의 지위는 아니었다. 현재 대법원은 용기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절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젠 과거와 달리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판결문 단어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증거물로 남게 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