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정기국회 정쟁이 아닌 협치 ... 민생 살리는 국회 협조 해야 ”

[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쟁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벍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왜 자기모순이라는 것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내용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해명하였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다.”고 맞받았다. 

또한 “특히 약 열흘 후로 다가온 100일간의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오히려 모순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제10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동일 법률에 의거한 국회의 권한이며 그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시 방법이 동일하여 중복해서 실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새 정부의 100일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릴 심산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일에 맞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도의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맞게 될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을 돌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은 다가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민생을 살피기보다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로 흘려보내려 작정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정쟁이 아닌 협치로써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