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괴정5구역의 원주민의 재정착 재개발사업, 관할 구청의 역할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주민 90% 재정착형 시범마을인 부산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원주민의 90%의 재정착에 최우선 둔 새로운 주민 자치형 시범사업이었다. 그런데 최근 기존 재개발 사업 공정을 지연시키는 세력이 나타나 기존 조합원을 선동하고 집행부를 공격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괴정5구역의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측은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이 1차 관리처분과 2차 관리처분을 통해 주민들에게 같은 유사한 재산권에 분담금이 없이 입주하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원주민과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 평균 15~20년 걸리는(둔촌주공 재건축 20년등) 사업의 기간을 3년 6개월을 단축했다. 기간 단축으로 1년에 500억 약 15년 단축으로 약7500억 절약하는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 기존 재개발은 15~20년이 걸리고,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하여 처음 재개발을 시작하였던 원주민들은 단 5%도 정착하지 못하는데 반하여, 괴정5구역은 70% 이상의 원주민이 재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총 90% 이상의 주민이 분양신청을 하여 모범적이 재개발 사업의 신기원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브로커와 공인중개사가 낀 투기조직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재개발조합 측에 따르면 2021년 11월 13일 관리처분 즈음에, 전국적인 브로커조직으로 구성된 이들 투기세력이 나타나 괴정5구역 개발 관련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기존 집행부를 흔든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이들 투기세력(브로커)는 카톡방에 아르바이트 10명~15명 상시 고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에 1000개~3000개의 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존 원주민들 사이에 불신을 심는 악의적인 홍보 ▲집행부를 탓하거나 불법이라 선동 ▲평소 불만조합원을 선동하고 부추겨서 집행부를 공격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원주민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 원주민이 전문적인 세력에 맞설 방법이 별로 없다. 관공서에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공권력이 나서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서부지방법원 총회금지가처분 판결에 총회금지 판결이 나왔음에도, 악질브로커들은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하구청의 만류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법위반 정도를 넘어 서는 행동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하구청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개입해서 현재의 혼란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괴정5구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며, 재개발사업 신기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