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싸고도는 민주당, "감사원 감사도 안받게 하겠다" 입법발의

중앙선관위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하자고 입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ㆍ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헌법기관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 배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선관위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외부 기관이 없어지면서 중앙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혹시라도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을 경우, 중앙선관위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없어진다는 점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통해 중앙선관위를 감시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왜 민주당에서 유별나게 중앙선관위를 감싸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도 높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건 아닌건 간에,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해 수천명의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내부적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두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할 중앙선관위 내부인이 가담한 조직적인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11명 중 5명이 광주광역시 출신이며 명단은 이형석ㆍ조오섭ㆍ윤영덕, 이병훈ㆍ이용빈ㆍ양기대, 최기상ㆍ박성준ㆍ문진석, 서영교ㆍ이성만 의원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실선거 및 부정선거 혐의로 100여건이 넘는 피소를 당한 상태이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실/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관과 겸직인 중앙선관위원장 1명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감사 예고에 대하여 자신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중앙선관위는 과거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고, 감사원 측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저지하려는 목적의 입법 발의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입법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찬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수천명의 반대 서명이 올라와 있다. 

해당서명은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Q0B7X2M5C1A6W1K4W1S6H9F8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