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경찰 인권침해로 해마다 1천여건 이상 인권위 진정  "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6,573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7년 1,543건 ▲2018년 1,259건 ▲2019년 1,320건 ▲2020년 1,192건 ▲2021년 1,259건으로 연평균 1,315건꼴로 접수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폭행, 가혹행위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1,10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폭언과 욕설 1,033건 ▶기타 사유 998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856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진정 가운데 실제 인용된 건수는 미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5년간 진정 처리결과 ‘인용’ 건수는 총 335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권고가 219건 △징계권고가 8건 △합의종결이 108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년간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및 징계권고 총 227건 가운데 아직 검토 중인 5건을 제외한 211건만 수용하고, 4건은 일부수용, 7건은 불수용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민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 등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 조직과 경찰 개개인의 인권의식을 보다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권 지휘‧견제를 통해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