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자연,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 기각 결정 관련 성명서" 발표

 백신강제반대 자유시민연합(이하, 백자연)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의사표시가 담긴 성명문을 속속 발표하되서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백신강제반대 자유시민연합(이하, 백자연)은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 기각 결정은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구의 선거 무효 소송 재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합법화 한 것으로써,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통로를 파괴 시킨 것입니다. 이에 백자연은 앞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며,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적 주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라.

 윤석열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였다(헌법 제 69조). 그 선서대로 현저히 파괴된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4.15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 국민적으로 피력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특별 검사를 즉시 추진하라.

둘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천 연수을을 포함한 21대 총선에 대한 특별검사를 즉시 실행하라.

선거의 무결성 판단을 해야할 사법부는 수사권이 없는 원고에게 ‘범죄자를 특정 짓지 못했고, 구체적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기각의 이유를 달았다. 이에 특별 수사권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특검 구성 절차에 들어 갈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즉시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추천위는 5일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받은 후보 중 1명을 3일안에 특검으로 임명 한다. 특검 임명에 불과 8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수사 할 의향이 있어 보이게 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고,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만적 행동을 삼가하라. 

셋째, 선거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은 2020년 4월 15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21대 국회해산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여라. 정당성이 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악법들을 입법화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해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넷째, 현직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라.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인데,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 직을, 시도 선관위원장도 판사가 맡고 있어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잘못된 선거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의 무결성을 판단해야 할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즉시 겸직 금지 조치 시행하라.

2022. 7. 31

백신강제반대 자유시민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