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정의의 길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정의의 길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라면서 진실규명과 정의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을 시사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판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계속 피력해 오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조재연 대법관의 판결은 8분이 아니라 8초였다. "...를 기각한다." 순간 나는 나의 귀를 의심했고 넋이 나갔다. 간신히 기억하는 것은 조재연의 웃는 얼굴, 천대엽의 찌푸린 얼굴... 그리고 영화의 슬로우 비디오같이 고개를 돌렸을 때 충격으로 엎어져 있는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무언가를 소리치는 방청객들... 초현실적인 순간이었다. " 라고 적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법정에서 있었던 선고기일의 상황을 '생각의흐름'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민 전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대법관들은 우리가 재검표를 통해 어렵게 발견해낸 일장기투표지와 배춧잎투표지, 본드투표지를 편린적인 이상현상이라고 했다. 깊은 모욕감을 준 그들에 대한 증오심이 끓어오른다."

"대법관들은 선관위가 국가주요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는 엄격한 검증을 거친 혐의만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 반대다. 선관위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상식적인 검증부터 통과해야 한다. 우린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말로 동료 대법관인 선관위원장에 대한 제식구감싸기일 뿐이다."

등 대법관의 판결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 전 의원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대법관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여야 득표율이 다른 건 투표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수많은 통계학자들이 2년 넘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 이토록 절망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원고에게 범죄자를 특정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라고 주문했던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나는 대법관들에게 연수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달라고 한 게 아니다. 이상한 투표지들이 투입됐으니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렇게 무효를 선언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그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부정이 아니고 따라서 무효도 아니라고 했다. 이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재판이다."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ㆍ부실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제 죽었습니다. 7월 28일은 사법부 사망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의 더러운 이름은 대대로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등이다.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은 관련 기사의 댓글에 대부분 대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증거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 전 의원은 판결 후 지친 몸을 추스리면서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다시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함께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마음을 졸여왔던 시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다음은 민경욱 전 의원이 기각 판결을 받은 당일 SNS에 올린 글이다.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 증인과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4.15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이상한 통계로 통계학 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하듯이 법정에 제시된 분명한 증거와 증언도 무시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법정싸움에서 혁혁한 무공을 보여주신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현성삼, 박주현, 이동환, 유정화, 김모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3개월 동안 아스팔트를 지키며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전국 각지의 애국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의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선거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시작했고 어제 국회에서는 총리가 부실한 선거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사상 고소와 고발을 통해 선거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