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태우 변호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사망의 날"

2022. 7. 28.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사망의 날

2022. 7. 28. 대법원은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과 함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2020주511)도 기각했다.

2020. 4. 15. 총선 직후 투표함 등 보전신청 시 서버 등 전산기록과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여러 차례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0. 9. 30.(추석 전날) 새벽 서울 사당동에 있던 중앙선관위 서버 해체·이전을 앞두고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새롭게 이루어졌다.

2020. 9. 25.부터 서버 해체 직전인 2020. 9. 29.까지 무려 6차례 응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여러 소송대리인들에 의한 기일지정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2020. 4. 15. 총선의 전산기록 원본에 해당하는 사당동의 중앙선관위 서버는 선거무효소송 관계자 누구의 참관도 없이, 이미징파일 확보 등 어떠한 증거보전 조치도 없이

2020. 9. 30.(추석 전날) 해체되어 과천 선관위 건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2022. 7. 2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과 함께 2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은 해체·이전을 앞두고 있던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정선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작 대법원은 원고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긴 서버 등 전산자료에 대한 원본 증거 확보를 시종 가로막아 왔다.

역사는 2022. 7. 28.을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사망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2022. 8. 2. 연수을 선거무효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