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4.15 부정선거 점검한다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라고 답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부정선거의혹 관련 질문에 대하여 "재검표에서 표가 200장 이상 뒤집어진 것(비정상 투표지가 나온것)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이 있고 현재 126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면서 한덕수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이라면서 "선거관리에 어떤 헛점이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현직 총리가 지난 4.15총선의 공정성에 문제 의식을 갖고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한덕수 총리의 발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2SFHyR_K1hX71bVAtUmEhg?sub_confirmation=1

다음은 이만희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한 대화록 전문이다. 

이만희 의원 : 총리님, 선거..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라든지 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덕수 총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의 민주주의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 저는 어쨌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3월달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언론 기간이 여론 조사 한번 PPT를 보시죠. 국민의 거의 절반 가량이 선거관리 기구에 대한 공정성 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바구니)소쿠리 사건, 소쿠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겁니다 또 이번 부정, 이런 선거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거무효 소송들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4.15) 21대 총선에서 그 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진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의 그 뒤바뀌는 격차가 뭐 4~5번 정도 아니면, 넓게 잡아서 10건 정도 안 일거 같으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덕수 총리: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의원: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이만희 의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덕수 총리: 다소 뭐 정상적인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 한번 PPT 한번 봐 주시죠.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민경욱 전 의원 인천연수을 선거)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록 당낙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 사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문답 끝)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사무를 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물론 선거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확인해 준 만큼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일(28일) 대법원에서는 지난 4.15총선 216개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소를 제기했던 인천연수구을 지역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한덕수 총리의 발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2SFHyR_K1hX71bVAtUmEhg?sub_confirma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