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개인사업자 대출 다중채무자 2년 새 120% 증가...대출 차주 314만 명"

-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10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
- “코로나19,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빚 부담 커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 필요 ”

[정성남 기자]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와 총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채무자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 9,529억 원에 달했고, 차주 수는 314만 4,163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전년(556조 8,639억 원) 대비 14.5% 증가한 637조 4,784억 원, 차주 수는 전년(254만 5,946명) 대비 9.6% 증가한 279만 10명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말 대비 2021년 12월 말의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2.4%(481조 6,220억 원→637조 4,784억 원), 차주 수는 33%(209만 7,221명→279만 10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증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의 총액은 4.3% 증가한 664조 9,529억 원, 차주 수는 12.7% 증가한 314만 4,163명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자금 수요의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등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다중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한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은 다중채무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을 3개 기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38만 2,235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183조 1,32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차주 수는 33.3%, 총액은 12.7%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 다중채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말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다중채무자는 2019년 동기(13만 1,053명) 대비 118.9% 증가한 28만 6,839명이었다. 총액 규모는 2019년 동기(101조 5,309억 원) 대비 60% 증가한 162조 4,312억 원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커졌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