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 칼럼] [1]황교안 특검 및 선관위 개편

나라가 지금 오리무중에 놓여 있다. 윤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을 국민들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지 아니면 문재인 2기인지 아직 확실치 않아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윤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 광우병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정국을 마비시키고 탄핵까지 이끌어 낸 세력들은 다시  한번 국민 선동으로 윤대통령 탄핵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진석은 벌써부터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불화설이 나돌던 윤대통령의 측근들이 점심을 하면서 큰 틀에서 윤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돕는다는 데 합의 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이다. 문재인의 공산사회주의 추구 방향을 버리고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 다시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망령 속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문재인 구석구석 모두 멍들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어디에서부터 추스려 나가야 하겠는가? 거의 모두 다 손대야 할 부분들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4.15 부정선거 특검 조속한 개설과 또한 중안선관위 전면 개편이 가장 시급한 요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흐름을 따라 4.15 부정선거를 사실상 용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180석이 될지 200석을 넘을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러면 정치꾼들의 손에서 헌법 개정으로 나라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러한 걱정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4.15 부정선거 특검이 특효약이다. 국회 여소야대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윤통이 방향을 잘 잡는다 하여도 모두 공염불이 되기 쉽다.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칫 헌법 개정을 통하여 김일성 연방제로 가거나 정치꾼들끼리 나누어 먹기 식 내각책임제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특검을 한다 해도 이제까지의 사법부 행태로 보아서는 국가 정체성과 장래를 위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제는 모두 정신들 차리기 바랄 뿐이다.

황교안 대표는 부정선거 관련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 4.15 부정선거 재판 진행마다 따라다니며 현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는 작심하고 특검을 자청했던 순수 애국자이다. 그를 발탁하는 데 아무런 부담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방대 대표로서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숨은 공로자이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내세워 본적 없는 인품을 지닌 진실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우리는 그를 믿고 맡겨도 될 인물이라고 본다. 황교안 특검은 윤대통령 성공을 위하여 수많은 난제를 사전에 해결해 낼 매스터 키 역할을 하게 될 줄 안다.

윤대통령의 성공을 위하여 또 하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조속한 선관위 전폭적 개편이다. 이것은 윤대통령 자신 결단의 몫이다.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다. 선관위가 또다시 4.15 와 같은 부정선거를 만들어 내거나 언론조작을 암암리에 부추겨 윤대통령 탄핵 시도 밑밥 깔기로 이끌어 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만다. 황교안 특검과 선관위 전면교체는 이 나라를 살려낼 필수 불가결의 최우선적 선결 요체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