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앞으로 선거에 전자개표기 포기하나? '안산시장선거 재검표' All 수개표로 진행

1. 재검표 결과 당락 그대로 유지

‘181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안산시장 선거에 대한 투표지 재검표에서 당락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자(현 시장)는 지난 6·1지방선거보다 유효표가 2표 줄긴 했으나,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를 179표 차이로 재차 이겼다. 

14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에 대해 재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검표에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고집해오던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 않고, 모두 수개표로 진행되었다. 수개표로 진행되었으나, 진행 속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개표의 신뢰성을 높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된 재검표에서 이 당선자는 11만9773표를 얻어 11만9594표를 얻은 제 후보를 거듭 이겼다. 전체 무효표는 3123표에서 3127표로 4표 증가했고, 이 당선자의 무효표가 2표 늘었다.

앞서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당선자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2.바뀐 선관위 분위기 "재검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 안했다" 

이날 투표지 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청 당사자 등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보관 상자의 포장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상자를 열어 100매씩 묶여 있는 투표지를 차례대로 검토했다. 전체 투표지를 계수한 뒤 후보자별 투표지 검증, 이의제기 투표지 처리, 위원 검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원된 선관위 직원만 110여명이었다.

중앙선관위 측은 그동안 전자개표기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할 떄 마다, 전자개표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작 가능성 역시 없다. 인터넷 연결 자체가 되지 않으며, 조작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을 비롯, 영등포을, 오산시 등 재검표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6.1지방선거 안산시 재검표에서는 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무효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다수 재검표에 참석해온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안산시 재검표 수검표와 관련 "선관위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라고 해석했다.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의 재검표에서까지 전자개표기로 인한 물의를 빚을 경우 중앙선관위의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3. 지난 4.15총선 재검표는 아직도 묵묵부답, 민주당이 제기한 재검표는 신속하게 44일 만에 ?

최근 재판부가 지난 4.15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20군데 실시하기로 하고 속속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15총선에서 당선확정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절반 이상이 지나갔고, 그들이 버젓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지도 모르는 의원에 의해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법원이 소송을 뭉개거나 질질 끌다가, 정권이 바뀌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4.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수사 기대

이미 한참 늦었지만 현재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한창 진행중이다.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은 현재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5군데 재검표에서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온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투표지와 선거조작의 의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 쏠린다. 

100군데가 넘는 지역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15일)도 남양주에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관련 재검표가 실시되어, 빳빳한 투표지, 규격이 안맞는 투표지 등 무수한 비정상 투표지가 나왔다는 전언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고, 부실 또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재검표에서 전자개표기를 배제하고 모두 수개표로 진행되어도 특별히 개표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자개표기는 조작의혹만 일으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