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경욱 전 의원 사전투표방해 "무혐의" 결정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방해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즉 민 전의원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라고 독려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현재 제기되어 있는 120여개의 선거무효소송이 모두 사전투표의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며, 지난 4.15총선 이후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민경욱 전 의원이 최근 사전투표에 언급한 글의 전문이다. 

민경욱 전 의원의 사전투표 관련 발언

태초에 당일투표가 있었고 투표율을 높일까 해서 보조적으로 사전투표가 나중에 생긴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당연히 사전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아래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고 항상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방해했다며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니, 당일투표를 하라고 한 게 사전투표를 방해한 거라면 사전투표를 하라고 한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권성동 등 국힘당 당직자들은 모두 당일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더 큰 벌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일투표가 사전투표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요.

오늘 저에 대한 투표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전달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고발한 행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철저한 제도 개선이 있기까지 사전투표 대신 당일투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당일에 투표하기 바랍니다.

문재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은 모두 당일에 투표했습니다. (이상 민경욱 전 의원의 글)

거의 동시에 진행된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생한 한 시민(부방대 강원지부장)의 부정선거감시행동에 대한 사위투표혐의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사전투표를 금지하라는 캠페인과 함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국민적인 행동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한편 이 사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