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관위의 감사 회피는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민경욱 전 의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2022-07-05     인세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환부와 치부를 도려내고 건강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이제 와서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한들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면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선거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소쿠리와 쓰레기봉투, 라면 박스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또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정치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정희 선관위원장 한 사람 사퇴했다고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내부에 대한 정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 해석은 무의미하다"며 "선관위 잘못이 중대하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든 아니든 오히려 자청해서 외부 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원장 최재해)은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최근 착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부실선거 외에도 100건이 넘는 부정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다. 정상적인 선거투표지가 아닌 조작된 투표지가 발견이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명백한 조작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이다. 

선관위가 자체 징계를 한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가장 먼저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라면서 "소쿠리 투표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장기투표지에 대한 감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또 "현재 감사원에는 부정선거 실태를 이해하고 크게 분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큰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다. 관련 기사의 댓글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샅샅이 감사를 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검찰 및 경찰에 넘겨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