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07) 밝혀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할 때까지 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 청와대 관련자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것 역시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는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괜한 꼬리자르기는 할 생각도 하지마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되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그 가족들과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하고 참담한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